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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기념일에 지급해오던 기념품지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동의가 필요한가요? - 질문 기념일에 지급해오던 기념품지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기념일에 지급해오던 기념품은 임금(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중단되더라도 근기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비서직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비서직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 직업분류번호(317: 사무지원종사자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취업규칙상 임금삭감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취업규칙상 임금삭감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취업규칙에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에 관해 규정해 놓았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 반납케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휴직 해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휴직 해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단위기간(2주 또는 3월)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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