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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들을 휴직시키려고 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 질문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들을 휴직시키려고 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 답변 대상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경우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해당직원에게 무급휴직 신청서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만약 무급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파견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질문 파견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답변 통상 파견과 도급은 3자 관계로 구성되는데, 파견사업체(수급사업체), 사용사업체(도급사업체), 파견근로자(수급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파견사업체와 파견근로자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다만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사업체의 직접적 지휘, 명령을 받는다면 파견관계에 해당하나, 파견사업체로부터 업무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사용사업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도급관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휴일(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일을 제외해야하나요? -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휴일(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일을 제외해야하나요? - 답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됩니다(금요일에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휴가가 종료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 질문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 답변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사항이고, 미작성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취업규칙에 퇴사 15일 이내에 사직서 제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퇴사 15일 이내에 사직서 제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민법 제660조 제2항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규정보다 단축하여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으나 경영상 이유로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으나 경영상 이유로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가족돌봄휴직제도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조정이나 연장근로의 제한 등의 형태로 변형하여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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