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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 질문 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계속하여 24시간 이상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근기 01254-18874, 1987.11.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저는 임산부인데, 시간외 근로가 금지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회사 업무 사정 상 추가근로를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임산부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됨을 이유로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데 못받.. - 질문 저는 임산부인데, 시간외 근로가 금지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회사 업무 사정 상 추가근로를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임산부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됨을 이유로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데 못받는건가요 - 답변 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을 이유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이미 수행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평정 68240-117, 2003.03.3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질문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기준근로시간 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자 68500-746, 2001.06.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인터넷을 통한 직장내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나요 - 질문 인터넷을 통한 직장내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최근 통신교육기법이 개발되고 있어 통신교육(원격교육)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별 메일서비스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과 같이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정 68247-392, 2001.09.0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 2023. 9. 20.
자회사에 해당하는 병원에의 파견 의사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사업주는 누구인가요 - 질문 자회사에 해당하는 병원에의 파견 의사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사업주는 누구인가요 - 답변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는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용종속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정 68247-482, 2000.08.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행함과 동시에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 - 질문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행함과 동시에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 - 답변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법 96가합36826, 1997.01.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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