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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시용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능력을 조금 더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연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시용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능력을 조금 더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시용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6구합20655, 2006.09.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시용기간 연장 통보가 없는 경우에 연장된 시용기간은 무효인가요 - 질문 시용기간 연장 통보가 없는 경우에 연장된 시용기간은 무효인가요 - 답변 시용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6구합20655, 2006.09.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공공도서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해왔는데 국고보조금도 받는 국가에서 제공한 일자리니까 정규직으로 당연히 전환되는거겠죠 - 질문 공공도서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해왔는데 국고보조금도 받는 국가에서 제공한 일자리니까 정규직으로 당연히 전환되는거겠죠 -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조금을 받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대법 2012두18585, 2012.12.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휴업 기간 중에 상여금은 원래 못 받는 건가요 - 질문 휴업 기간 중에 상여금은 원래 못 받는 건가요 - 답변 전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이 규정되어 있다 해도 휴업근로자들에게 월평균급여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휴업수당 외에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울지법 99가단163593, 2001.02.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저를 지방에 있는 부서로 전직 발령을 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 질문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저를 지방에 있는 부서로 전직 발령을 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 답변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전직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됩니다 (중노위 2001부노45,부해182, 2001.06.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휴일 변경 통보만 하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휴일 변경 통보만 하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대법 99다7367, 2000.09.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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