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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빨간 날) 구정 3, 추석 3, 노동절, 신정 1 빼고는 본인의 연차로 쉬라는 건데 이게 합당한가요 - 질문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빨간 날) 구정 3, 추석 3, 노동절, 신정 1 빼고는 본인의 연차로 쉬라는 건데 이게 합당한가요 - 답변 일단,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따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는 평일과 같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이를 연차에서 차감하는 연차 대체 제도가 가능합니다. 연차 대체 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경영상 이유로 직제개편을 시행하게 되면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데 이 경우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 질문 경영상 이유로 직제개편을 시행하게 되면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데 이 경우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직제 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급여 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04.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병가기간에 속한 주휴일은 유급처리 해야하나요, 무급처리해야하나요 - 질문 병가기간에 속한 주휴일은 유급처리 해야하나요, 무급처리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휴일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2023. 9. 19.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사용자가 입은 손해의 10배를 보상해야한다는 취업규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질문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사용자가 입은 손해의 10배를 보상해야한다는 취업규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95다 52611, 1996.4.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근로자의 착오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경우 경감될 가능성이 있나요 - 질문 근로자의 착오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경우 경감될 가능성이 있나요 - 답변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및 직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리스크 분산 여부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회사가 직원에서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대법 95다 52611, 1996.4.9) 직원은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취업규칙상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으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 병가는 유급처리되나요, 무급처리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상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으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 병가는 유급처리되나요, 무급처리되나요 - 답변 비록 단체협약이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단체협약의개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합의가 포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2002두9063, 2002.12.27). 그러므로 병가는 무급처리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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