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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경조사로 근로를 못할 거 같아 연차를 쓰고자 했는데 결근계를 쓰라고 합니다. 이틀 치 임금이 빠진다는 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 질문 경조사로 근로를 못할 거 같아 연차를 쓰고자 했는데 결근계를 쓰라고 합니다. 이틀 치 임금이 빠진다는 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 답변 입사 후 1년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경조사로 근무하지 못한 날을 연차휴가의 사용이 아닌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이틀 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공휴일을 쉬고 대신 연차에서 삭감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 모두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적법한 절차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공휴일을 쉬고 대신 연차에서 삭감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 모두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적법한 절차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 동의를 거친 경우에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기 68207-1585, 2000.5.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따로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업무를 하기 위해 바로 출장지로 출근하는 경우에 당해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따로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업무를 하기 위해 바로 출장지로 출근하는 경우에 당해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1909, 2001.6.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타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업무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새벽에 기차를 타고 출장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또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 질문 타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업무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새벽에 기차를 타고 출장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또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근기68207-2650, 2002.8.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청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질문 청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청소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에 명시된 업종으로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하며, 근로계약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1611, 2001.5.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에 법적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 질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에 법적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 답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 고용법 제20조)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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