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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같은 사업장내 직급 또는 직책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관행적으로 시행한 차등정년제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 한가요. - 질문 같은 사업장내 직급 또는 직책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관행적으로 시행한 차등정년제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 한가요. - 답변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 90다16245, 1991.04.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근로조건 차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행할 수 있는 구제신청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근로조건 차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행할 수 있는 구제신청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차별로 인해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는 채용에 관한 기준도 포함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는 채용에 관한 기준도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8조 소정의 기준에는 채용에 관한 기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가·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 질문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가·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근로자가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391, 2017.08.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입사하여 최초 1년간의 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유효한가요? - 질문 입사하여 최초 1년간의 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 전에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 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18, 2015.07.0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의 산정은 최초 입사일부터 해야 맞는건가요? - 질문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의 산정은 최초 입사일부터 해야 맞는건가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음 입사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임금복지과-250, 2010.03.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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