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금/노동 일반4402

교육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매월 연봉 계약한 월급을 지급 받고, 소유 차량으로 근무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실비를 포함해서 지급받습니다. 소유 자동차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저.. - 질문 교육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매월 연봉 계약한 월급을 지급 받고, 소유 차량으로 근무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실비를 포함해서 지급받습니다. 소유 자동차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저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 답변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법.. 2023. 9. 19.
지입차주로서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지입차주로서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갑이 운수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갑 소유이나 을 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트럭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가 위탁 받은 제품운송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면서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을 회사와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이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을 회사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2023. 9. 19.
정수기회사로 부터 임대와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면 해당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정수기회사로 부터 임대와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면 해당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정수기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정수기의 임대 및 그 임대 정수기 또는 판매 정수기에 대한 필터 교환 등의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회사로부터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아 온 사람들은 회사에 전속됨이 없이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 2010다5441, 2012.05.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대한장로회 소속의 교회의 공채에서 불교 신자인 직원이 채용 되었는데 해당 직원을 복음선교부서에 배정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종교에 의한 양심적 거부로 선교 활동을 거부하였고 이로 .. - 질문 대한장로회 소속의 교회의 공채에서 불교 신자인 직원이 채용 되었는데 해당 직원을 복음선교부서에 배정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종교에 의한 양심적 거부로 선교 활동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교회에서 해고를 한다면 해당 건은 차별에 의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 - 답변 정당이나 종교단체와 같이 특정의 사상, 이념이나 신앙을 공유,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경향사업'의 경우에는 신앙에 따른 차별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고, 따라서 그 사상이나 신앙을 지지, 신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파산자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나요 - 질문 파산자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들의 고용형태가 업무직이나 연봉직이 일반직 처럼 보직을 부여 받을 수 없었고, 직급승진을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이른바 중규직(무기계약직) 역시 차별대우를 하여선 안되는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서울남부지법2014가합3505) 따라서 후천적인 신분(귀화인, 전과자, 직업상의 지위, 파산자 등)에 의 한 차별대우도 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 2023. 9. 19.
업무 성과가 부진한 대상자의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계획 및 관리를 시행한 것은 위법 한가요. - 질문 업무 성과가 부진한 대상자의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계획 및 관리를 시행한 것은 위법 한가요. - 답변 피고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원고들이 포함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하였고,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대법 2013다22195, 2015.06.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