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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임금을 하락시키는 연봉계약 합의도 가능한가요? - 질문 임금을 하락시키는 연봉계약 합의도 가능한가요? - 답변 연봉제 하에서는 근로자의 직무역량에 의한 평가로서 연봉을 인상, 동결, 하락을 반영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와 다른 절차로 징계를 한 경우 당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와 다른 절차로 징계를 한 경우 당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와 다른 방법으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써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8320, 2005. 7. 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대통령선거일은 유급휴일인가요? - 질문 대통령선거일은 유급휴일인가요? - 답변 일반 사업장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지지 않았거나 관행적으로 쉰 적이 없었다면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휴일도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제공해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 전에 있던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도 고용해야하나요? - 질문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 전에 있던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도 고용해야하나요? - 답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하지만 사전 합의를 통해 일부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인사규정에서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질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인사규정에서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을 법문의 규정으로 제한(2년)하는 것으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의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간제법에 상응하는 법령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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