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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한 회사에서 2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사하고 약 6개월 후, 신규 공개채용을 통하여 다시 동일한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과거의 근무경력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질문 한 회사에서 2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사하고 약 6개월 후, 신규 공개채용을 통하여 다시 동일한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과거의 근무경력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 2023. 9. 26.
저희 회사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로 작성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는데, 이 경우 꼭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해야 하.. - 질문 저희 회사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로 작성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는데, 이 경우 꼭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일용직 근로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 질문 일용직 근로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 답변 일용근로자라 함은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근로기준법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사업장에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협업하여 근무하는데 이 둘을 별도로 규율하는 사규를 만들어도 되나요 - 질문 사업장에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협업하여 근무하는데 이 둘을 별도로 규율하는 사규를 만들어도 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하거나, 통상근로자와 공동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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