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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도급인이 수급 근로자에 대해 갖고 있는 도급권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도급인이 수급 근로자에 대해 갖고 있는 도급권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도급권의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도급계약에 반하는 업무 수행에 대해 도급계약상 이행할 내용을 알려주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도급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 역시 도급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원청에서 교육을 하면 불법파견인가요 - 질문 원청에서 교육을 하면 불법파견인가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상시적, 포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교육에 그치거나 법령에 의한 교육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수급인의 실체를 부정하는 요소가 되나요 - 질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수급인의 실체를 부정하는 요소가 되나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3호)처럼 법령에 의한 교육을 때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도급회사가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휴가계획서를 받고 승인을 하고 있다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나요 - 질문 도급회사가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휴가계획서를 받고 승인을 하고 있다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나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태를 관리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 휴가 등을 결정하거나 근태상황∙인원현황 등을 파악∙관리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징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도급 회사가 본인의 근로자와 수급(하청)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계획을 세우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질문 도급 회사가 본인의 근로자와 수급(하청)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계획을 세우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태를 관리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 휴가 등을 결정하거나 근태상황∙인원현황 등을 파악∙관리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징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원청회사 근로자와 하청회사 근로자가 혼재작업을 하는 것이 수급회사의 실체를 부정하여 도급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요소가 되나요 - 질문 원청회사 근로자와 하청회사 근로자가 혼재작업을 하는 것이 수급회사의 실체를 부정하여 도급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요소가 되나요 - 답변 경제적∙기술적 이유로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것만으로는 사용종속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시∙감독할 소지가 크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이 사용종속관계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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