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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파견근로자가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가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기법 준수에 관한 책임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근기법상 임금지급, 가산임금,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시간, 휴일, 휴가부여 등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근기법 제55조(휴일), 제73조(생리휴가) 및 제74조제1항(산전후휴가)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파견법 제34조제3항). 한편, 사용사업주가 근기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유산․사산 유급휴가를 .. 2023. 9. 23.
쌍둥이 출산예정이었으나 1명 정상출산, 1명 분만 시 사산된 경우 사산휴가는 어떻게 받나요? - 질문 쌍둥이 출산예정이었으나 1명 정상출산, 1명 분만 시 사산된 경우 사산휴가는 어떻게 받나요? - 답변 사산 시점부터 새로이 유·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따라서 분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임신 주차의 유·사산 휴가와 남은 출산전후휴가 중 긴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216, 2015.10.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쌍둥이 출산예정이었으나 1명 정상출산, 분만 전에 1명 유산된 경우 유산휴가는 어떻게 받나요? - 질문 쌍둥이 출산예정이었으나 1명 정상출산, 분만 전에 1명 유산된 경우 유산휴가는 어떻게 받나요? - 답변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에 대해서는 단태아 기준 출산전후휴가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216, 2015.10.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쌍둥이 출산예정이었으나 2명 모두 출산하지 못하고, 분만 시에 사산된 경우 사산휴가는 어떻게 받나요? - 질문 쌍둥이 출산예정이었으나 2명 모두 출산하지 못하고, 분만 시에 사산된 경우 사산휴가는 어떻게 받나요? - 답변 해당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216, 2015.10.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각각 다른 시기에 2명 모두 유산된 경우 유산휴가는 어떻게 받나요? - 질문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각각 다른 시기에 2명 모두 유산된 경우 유산휴가는 어떻게 받나요? - 답변 각각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216, 2015.10.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임신한 여직원의 전환배치를 상사에게 요구한 후 반응이 없을 때 후속절차는 무엇인가요? - 질문 임신한 여직원의 전환배치를 상사에게 요구한 후 반응이 없을 때 후속절차는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 의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받은 경우, 몇일 이내에 전환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동 조항이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배치전환 청구를 거절하였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원 68240-113, 2001.03.3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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