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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병원은 원래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질문 병원은 원래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해당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의 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 질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 답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창원지법 2011.05.17, 2010가단2208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니까 아무때나 사용자에게 휴가를 통보해도 되나요? - 질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니까 아무때나 사용자에게 휴가를 통보해도 되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권을 근로자가 적정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대법 96다49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업무상 재해로 6개월 간 출근하지 못했는데도 연차유급휴가 전체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업무상 재해로 6개월 간 출근하지 못했는데도 연차유급휴가 전체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 2017.05.17, 2014.. 2023. 9. 24.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조합원의 산전후휴가가 파업기간 내 발생할 경우 9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조합원의 산전후휴가가 파업기간 내 발생할 경우 9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적 휴가로서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므로 쟁의행위 기간중일지라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여성고용팀-4027. 2006.09.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여성이 본인출산에 의하지 않고 입양 또는 대리모등의 방법을 통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여성이 본인출산에 의하지 않고 입양 또는 대리모등의 방법을 통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구법 제11조)는 근로자가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하거나, 퇴직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육아휴직은 영아의 양육을 위한 휴직이므로 근로여성이 직접 출산한 경우 뿐 만 아니라, 귀문과 같이 입양 또는 대리모등의 방법에 의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부소 01254-4565, 1991.04.0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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