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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근로계약 체결 당시,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설비의 점검 및 업무 준비를 위해 8시 반까지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런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 질문 근로계약 체결 당시,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설비의 점검 및 업무 준비를 위해 8시 반까지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런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 답변 본래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 시간 전의 활동이라도 작업지시의 수령, 작업의 인수나 작업조의 편성, 기계 및 기구의 점검이나 정리 등은 원칙적으로 업무에 종사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대법 1993.09.28, 93다3363) 따라서 출근 시간 점 30분 간의 기계 설비 점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3. 9. 24.
임신 중인 여성도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신 중인 여성도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이나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취업규칙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팀-4711, 2006.09.0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는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는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팀-4711, 2006.09.0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위해제 사유를 취업규칙에 추가하는 것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질문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위해제 사유를 취업규칙에 추가하는 것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대전지법 2014가합10639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유해작업종사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 질문 유해작업종사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라 유해작업종사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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