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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임산부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산부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연소근로자에게만 적용 제외되며, 임산부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총근로시간을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가지급한 후 다음 정산기간에 근로하게 하게 할 수 있나요? -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총근로시간을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가지급한 후 다음 정산기간에 근로하게 하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이 합의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특별연장근로는 연장 한도가 없나요? - 질문 특별연장근로는 연장 한도가 없나요? - 답변 법률 상 설정된 한도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미 시행된 연장근로가 지나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이는 연장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일의 휴일을, 8시간 미만에 대하여는 그만큼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대휴명령 위반 시 근기법 제110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주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 질문 주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 답변 해당 사안은 현재 여러 건이 대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전까지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비판과 논란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가 나옴과 더불어 정부의 근로시간 규제정책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야간근로수당을 따로 지정한 이유가 뭔가요? - 질문 야간근로수당을 따로 지정한 이유가 뭔가요? - 답변 야간근로는 주간근로에 비해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고, 인간의 생리주기에도 역행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농수산종사자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모두 해당되지 않나요? - 질문 농수산종사자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모두 해당되지 않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열거된 사업 중 하나인 농수산종사자의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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