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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질문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가산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난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5.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기간도 근로일수에 포함될 수 있나요. - 질문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기간도 근로일수에 포함될 수 있나요. - 답변 예,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 2022. 10. 15.
근로자의 고정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산정했으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항목으로만 표시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의 고정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산정했으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항목으로만 표시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고정연장근무 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연장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무엇인가요 -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무엇인가요 -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상 기준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6.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급여는 얼나마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급여는 얼나마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유급휴일에는 원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은 당연히 지급되고(다만,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제 위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밖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과 근로기준법상 할증률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되므로 합계 “통상임금의 100분의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2. 10. 6.
근로자의 정직기간은 출근일수에 포함되나요. - 질문 근로자의 정직기간은 출근일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아니오.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다4166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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