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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326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퇴직금지급채무와 상쇄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퇴직금지급채무와 상쇄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대법원 1976. 09. 28. 선고 75다1768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질문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05. 0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 추가 수정!!!!!! - 질문 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 추가 수정!!!!!! - 답변 있음(1488면), 참조 판례 유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07다9076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6.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일부러 지연했을 때 퇴직금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일부러 지연했을 때 퇴직금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회사의 사직서 수리일(1501면 참조), 단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6.
형식적인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 질문 형식적인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 답변 가능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6.
퇴직금 산정에서 계속근로연수는 뭔가요? - 질문 퇴직금 산정에서 계속근로연수는 뭔가요? - 답변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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