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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326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계속근로년수는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 질문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계속근로년수는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 답변 구 회사 등에서의 종전 근무기간까지를 통산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나요? - 질문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구 회사 등에서의 종전 근무기간까지를 통산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입사하여 수습사원으로 보낸 기간도 계속근로연수로 포함해야 하나요? - 질문 입사하여 수습사원으로 보낸 기간도 계속근로연수로 포함해야 하나요? - 답변 네.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퇴직금 중간 정산은 언제 가능해요? - 질문 퇴직금 중간 정산은 언제 가능해요? - 답변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2023. 8. 15.
퇴직연금제도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는 권리는 양도가 되나요? 아니면 담보로 제공 가능한가요? - 질문 퇴직연금제도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는 권리는 양도가 되나요? 아니면 담보로 제공 가능한가요? - 답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징계해고를 받은 직원이 회사에 상환해야할 주택구입대여금이 있을 경우 매월 불입한 퇴직연금을 가압류하여 회수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징계해고를 받은 직원이 회사에 상환해야할 주택구입대여금이 있을 경우 매월 불입한 퇴직연금을 가압류하여 회수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퇴직금(퇴직연금)은 임금채권이므로 주택구입대여금 반환채권 등 민사채권과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퇴직연금액의 1/2 이상은 압류불가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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