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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326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신청.. - 질문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신청시기가 언제인가요? - 답변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3.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데 물적 피해의 유형과 정도가 궁금합니다. - 질문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데 물적 피해의 유형과 정도가 궁금합니다. - 답변 -피해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되거나 일부 침수․파손․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정도 :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3.
업무의 특수성으로 한겨울인 11월, 12월, 1월을 제외한 9개월동안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업무의 특수성으로 한겨울인 11월, 12월, 1월을 제외한 9개월동안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 2023. 8. 3.
퇴사를 앞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일 전에 법정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제소 특약을 한 경우 유효한 특약인가요? - 질문 퇴사를 앞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일 전에 법정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제소 특약을 한 경우 유효한 특약인가요? - 답변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형법이 적용되는 공법상 채권이므로 민사상 부제소특약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하기 전에 설사 기왕의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치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3.
지연이자도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요? - 질문 지연이자도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요? - 답변 지연이자는 임금 또는 청산대상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퇴직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3.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정규직으로 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질문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정규직으로 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원칙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정규직으로 된 경우 등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 일용직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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