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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326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 질문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 답변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소외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만일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 지급을 안해서 형사 고소를 했는데, 근로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 안받나요? - 질문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 지급을 안해서 형사 고소를 했는데, 근로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 안받나요? - 답변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소외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만일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연이자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연이자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되는가요 - 질문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되는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 및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에 따라 신설된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에 따라 신설된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분할에 따라 신설된 회사가 구 회사의 권리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근로자가 재직 중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재직 중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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