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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326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도 적법한가요? - 질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도 적법한가요? - 답변 퇴직금을 연봉에 미리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의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퇴직금분할약정)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하던 근로자가 요양 후 복직없이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질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하던 근로자가 요양 후 복직없이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또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산재발생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
육아휴직 복직 후 1개월 반 근무한 다음 퇴직 시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질문 육아휴직 복직 후 1개월 반 근무한 다음 퇴직 시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한 1개월 15일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후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30일을 곱하여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재직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
징계절차에 따라 2개월의 무급휴직을 할 경우 당해 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징계절차에 따라 2개월의 무급휴직을 할 경우 당해 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실근로변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므로(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7175, 1987.5.4) 무급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
11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한달 후에 구두로 다시 계약하여 11개월을 또 일하는 식으로 2년이 되지 않는 기간을 일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11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한달 후에 구두로 다시 계약하여 11개월을 또 일하는 식으로 2년이 되지 않는 기간을 일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11개월 근로계약 종료 후 퇴사하지 않고 바로 재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해고된 후 퇴직금을 수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 질문 해고된 후 퇴직금을 수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 답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거나,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면 퇴직금 수령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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