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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326

외국인근로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근로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의 국적이나 연령, 소속 및 직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퇴직연금제도를 근속기간 중간에 설정하였다면, 퇴직연금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퇴직연금제도를 근속기간 중간에 설정하였다면, 퇴직연금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대학병원에 수련과정으로 근무하고 있는 수련의에게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 질문 대학병원에 수련과정으로 근무하고 있는 수련의에게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 답변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으로 대학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수련의의 지위는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것이니,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개인형퇴직연급제도란 - 질문 개인형퇴직연급제도란 - 답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0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30.
하나의 사업 안에 직종별(기능직, 사무직 등)로 구분하거나 직위별(상위직, 하위직 등)로 구분하거나 근무처별(본점직원, 영업소 등 지점직원 등)로 구분하여 퇴직금의 지급률에 차이를 둘 수 .. - 질문 하나의 사업 안에 직종별(기능직, 사무직 등)로 구분하거나 직위별(상위직, 하위직 등)로 구분하거나 근무처별(본점직원, 영업소 등 지점직원 등)로 구분하여 퇴직금의 지급률에 차이를 둘 수 있나요 - 답변 없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 이를 차등제도 설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30.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퇴직금 규정에 “근로자가 범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 밖의 잘못을 저질러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 -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퇴직금 규정에 “근로자가 범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 밖의 잘못을 저질러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유효한가요 - 답변 모든 근로자는 사유 불문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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