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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326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천재지변이 해당하나요? - 질문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천재지변이 해당하나요? - 답변 *천재지변 등에 포함되는 재해의 유형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이어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질문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이어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기간과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비영리 사단법인의 상임이사(임원)와 일반 직원의 퇴직금 규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등설정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건가요? - 질문 비영리 사단법인의 상임이사(임원)와 일반 직원의 퇴직금 규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등설정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건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임원에게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도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했는데 당해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연봉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따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질문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했는데 당해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연봉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따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퇴직금분할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임금으로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2010다95147, 2012.10.11). 그러므로 퇴직금 명목의 임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3. 9. 23.
전직지원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 질문 전직지원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 답변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전직지원을 하고 전직지원이 끝난 시점에서 퇴직조치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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