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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326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근속년수에 포함되나요. - 질문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근속년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호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실역복무로 휴직한 공무원이 복무를 마친 경우 복직을 보장하고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위 휴직기간을 승진 이외에 퇴직금지급 기간에까지 가산하라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으니 원고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중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의 개정전인 1970.12.31까지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년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 2023. 9. 18.
퇴직급여제도에서의 급여란 무슨 의미인가요 - 질문 퇴직급여제도에서의 급여란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퇴직급여제도에서의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8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사용자가 적법하게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의 절차) - 질문 사용자가 적법하게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의 절차) - 답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근로자대표란 누구인가요? - 질문 근로자대표란 누구인가요?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여기에서의 사업은 무슨 뜻인가요? - 질문 여기에서의 사업은 무슨 뜻인가요? - 답변 퇴직금 차등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9. 08. 20. 선고 98다76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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