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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250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회사에 바로 회사에 복귀하는 것인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회사에 바로 회사에 복귀하는 것인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나오면 복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일 뿐이므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0.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수단을 취해야 할까요? - 질문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수단을 취해야 할까요? - 답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나왔음에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0.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0.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구제명령이 나왔는데 부당한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명령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구제명령이 나왔는데 부당한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명령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0.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된 것을 받아들이 경우라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가요? - 질문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된 것을 받아들이 경우라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해고를 승인했다면 이를 다투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0.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직원 수가 다섯명이 안됩니다. 이 경우 직원들이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직원 수가 다섯명이 안됩니다. 이 경우 직원들이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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