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전보·전근62 배치전환의 의미 - 질문 배치전환의 의미 - 답변 배치전환이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같은 기업 내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보통 전보(전직)와 전근으로 구별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8. 전출이나 전적의 경우에도 무효확인소송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 질문 전출이나 전적의 경우에도 무효확인소송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외에 법원에 전직처분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8. 배치전환의 무효확인소송 가능 여부 - 질문 배치전환의 무효확인소송 가능 여부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외에 법원에 전직처분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8.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전보명령관련 근로계약의 해석방법 - 질문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전보명령관련 근로계약의 해석방법 - 답변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자격요건과 취업 후 회사 내에서의 지위, 회사의 규모와 사업내용,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및 노사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의 범위를 가려본 후 전보명령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1. 특수전문직종의 일방적 전보 명령이 타당한가 - 질문 특수전문직종의 일방적 전보 명령이 타당한가 - 답변 호텔의 전화교환원은 외국어 구사 능력과 전화교환기 조작 기능이 요구되는 특수전문직종으로, 호텔 전화교환원이 교환주임의 지시를 위반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객실부 소속 오더테이커로 전보한 인사명령 거부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3.09.28. 선고 93누383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4. 근로계약시 근무지를 특정하였는데 회사에서 근무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 질문 근로계약시 근무지를 특정하였는데 회사에서 근무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 답변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무지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전직명령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한 전직명령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판례도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7두 20157, 2009.4.23).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경우 "정당한 이유"로 볼 수없기 때문에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2022. 9. 2.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