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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391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합병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합병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정리해고의 요건이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양도의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
기업의 생산을 축소하려고 일부 작업부서를 폐지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기업의 생산을 축소하려고 일부 작업부서를 폐지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기업의 생산 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
회사 영업 전체로 보면 흑자라고 하더라도, 일부 영업부문에서 적자가 발생하였으면 그 영업부문 직원을 정리해고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 영업 전체로 보면 흑자라고 하더라도, 일부 영업부문에서 적자가 발생하였으면 그 영업부문 직원을 정리해고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회사 전체의 영업실적이 흑자를 보이고 있었던 이상 회사의 영업부문 중 일부 부문에서 적자를 보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회사가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
정부투자기관을 민영화하면서 기구를 개편하려고 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정부투자기관을 민영화하면서 기구를 개편하려고 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과정에서 종래의 방만한 경영개선을 위해 기구를 축소·개편한 경우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0.
하나의 회사에 일부 사업부문만 따로 떼어서 정리해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하나의 회사에 일부 사업부문만 따로 떼어서 정리해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09.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9.
회사 수입이 회원들의 회비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회비를 걷기 어려워지면 직원을 정리해고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 수입이 회원들의 회비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회비를 걷기 어려워지면 직원을 정리해고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기금이나 수익재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회비 모집이 부진하여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12.05. 선고 94누1578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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