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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894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문제가 너무 심해 재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요? - 질문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문제가 너무 심해 재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요? - 답변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6.06.14. 선고 95누641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어떤 경우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가요? - 질문 어떤 경우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경우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의 복무규정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노동조합의 전임자란 무엇이가요? - 질문 노동조합의 전임자란 무엇이가요? - 답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를 노동조합전임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승소한 경우 원래 근로자가 근무하던 직역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승소한 경우 원래 근로자가 근무하던 직역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지요? - 답변 해고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해고가 없었던 상태로 원상복귀가 되어야 하므로, 근로자도 원직에 복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택시회사에서 운전수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에게 승무정지처분을 하였다면 제가 마음대로 운전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택시회사에서 운전수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에게 승무정지처분을 하였다면 제가 마음대로 운전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며,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08.12. 선고 94누189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 2023. 6. 27.
시용기간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시용기간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기 전에 채용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 전에 근로관계를 갖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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