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해고의 제한37 근로자의 호봉승급을 보류한 회사의 조치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밖의 징벌'에 해당하나요 - 질문 근로자의 호봉승급을 보류한 회사의 조치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밖의 징벌'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근무 평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원고 회사의 1월의 호봉 승급은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에 따라 그 처우를 달리하는 상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호봉 승급 보류로 인하여 참가인 등이 호봉 승급된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법2008구합41168, 2009.2.20.)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 2022. 7. 26. 정년이 지나도 퇴사통지가 없어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후에야 퇴직을 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질문 정년이 지나도 퇴사통지가 없어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후에야 퇴직을 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근로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년을 넘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상 착오로 근로자가 정년을 넘겨 일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퇴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서울행법 2015구합4020, 2015.7.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직원들을 해고시키기 위해 폐업을 한 뒤 새로 회사를 설립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직원들을 해고시키기 위해 폐업을 한 뒤 새로 회사를 설립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대법원은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구 회사 내지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0다13282, 2011.3.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사업예산을 지원하던 행정기관이 당해 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하게 되어 더 이상 당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회복할 수 없게 되.. - 질문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사업예산을 지원하던 행정기관이 당해 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하게 되어 더 이상 당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의거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한 불가피한 인원감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팀- 4709 2006.09.05) 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성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 2022. 7. 17.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에 해고를 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조항이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에 해고를 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조항이 있나요 - 답변 일반적인 사유로 한 부당해고의 경우에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에 위반한 해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조항이 존재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 등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연퇴직도 해고에 해당하나요 - 질문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 등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연퇴직도 해고에 해당하나요 - 답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어지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사유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