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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해고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해고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증명서는 퇴직한 후에 발급되는데, 여기서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이는 해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고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직원들과 연봉계약을 하는데 임금이 동결된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직원들과 연봉계약을 하는데 임금이 동결된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므로 인상된 임금 또는 동결된 임금 적힌 연봉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명시하는 것은 꼭 근로계약서의 형식으로만 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명시하는 것은 꼭 근로계약서의 형식으로만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가 근로계약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일 등 해당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개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만 명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내용을 주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근로계약서의 작성및 교부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의 작성및 교부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 답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에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편의점 상황이 어려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알바생이 동의하면 가능한가요 - 질문 편의점 상황이 어려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알바생이 동의하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수 없습니다.(대법 90다카24496,1990.12.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우리 회사 수습근로자는 사실상 회사에서 가르치는게 더 많은 교육생과 비슷한데,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우리 회사 수습근로자는 사실상 회사에서 가르치는게 더 많은 교육생과 비슷한데,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수습근로자 역시 근로자로서 관련 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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