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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 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할·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99두10889, 2001.02.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사업장내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근로자공제조합의 부금을 부과하는 것은 강제저축에 해당되나요. - 질문 사업장내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근로자공제조합의 부금을 부과하는 것은 강제저축에 해당되나요. - 답변 전 종업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도 근로자공제조합의 부금이나 복지후생기금의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22조의 위반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근로계약 관련 서류 보존의 기산일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근로계약 관련 서류 보존의 기산일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제1항제7호의 승인이나 인가에 관한 서류는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날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 2022. 12. 2.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장애 급수마다 채용해야 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 질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장애 급수마다 채용해야 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 답변 장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질문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연차유급휴가,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하고 교부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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