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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공민권 및 공의 직무에 관련하여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으면 이를 지급해야 하며, 예비군 훈련/민방위훈련/ 선거인명부열람 및 투표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대한 해석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운동 종목의 국가대표팀 코치도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운동 종목의 국가대표팀 코치도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국가대표 코치가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협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1552, 2014.03.13) 따라서 협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자격인 단체로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나요 - 질문 자격인 단체로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업, 자격인단체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사업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치원 교사를 채용했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치원 교사를 채용했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 그 종류와 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운전기사나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면 종교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성당에서 성당 버스 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종교기관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성당에서 성당 버스 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종교기관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 그 종류와 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운전기사나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면 종교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위법한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나요 - 질문 위법한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나요 - 답변 무허가 사업, 법률상 금지된 사업 등과 같이 정책적∙행정적 목적으로 규제를 받는 사업도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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