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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 되나요 - 질문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 되나요 - 답변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법무 811-26735,1978.12.4), 외국법인에 고용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91다41897,1992.7.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6.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명시된 공민권과 공의 직무란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명시된 공민권과 공의 직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이란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참정권,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말합니다. 공의 직무란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로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시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매춘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매춘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지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마약제조, 매춘 등과 같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범죄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협력하면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서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정당한 사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객관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판단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 질문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판단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6도30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1.
근로의 대상(대가)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근로의 대상(대가)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제공과 직접,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이 좌우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05.12. 선고 94다5593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1.
사업을 경영하려는데 아직 청소년입니다. 제가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될 수도 있나요? - 질문 사업을 경영하려는데 아직 청소년입니다. 제가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될 수도 있나요? - 답변 사업주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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