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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본래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본래의 사업주의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본래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본래의 사업주의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 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 2005다75088, 2008.07.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 2022. 9. 18.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재외공관은 근기법 제11조에 규정된 국가기관으로서 동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재외공관에서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647,2005.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5.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입회사’가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나요 - 질문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입회사’가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나요 - 답변 차량 명의자로서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도로법상 사용자로서 형사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2.
정치단체에서 단체 성격과 관계없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출사산휴가가 적용 되나요 - 질문 정치단체에서 단체 성격과 관계없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출사산휴가가 적용 되나요 - 답변 정당등의 정치단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노정근1455-5004,1964.12.28) 따라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부당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 되나요 - 질문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부당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125-22291,1984.11.27)그러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근기68207-1996,1993.9.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사장이 회사의 명의를 타인으로 하고, 사장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임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 질문 사장이 회사의 명의를 타인으로 하고, 사장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임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 답변 업무 처리에 있어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서울행법 2008.10.17, 2008구합8031) 따라서 명의 변경만으로는 사용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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