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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무허가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하나요 - 질문 무허가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하나요 - 답변 무허가사업, 법률상 금지된 사업 등과 같이 정책적 행정적 목적으로 일정한 규제를 받는 사업은 사업주가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기법의 적용대상 사업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현재 폐지되어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직 청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휴게시간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나요 - 질문 현재 폐지되어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직 청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휴게시간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이 폐지되어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상법 제245조에 의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근기법이 적용되며,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야간근로시에 야간근로 수당이 적용 되나요 - 질문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야간근로시에 야간근로 수당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사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근기 68207-397,1996.3.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이 적용 되나요 - 질문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이 적용 되나요 - 답변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법무 811-26735,1978.12.4), 외국법인에 고용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91다41897,1992.7.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저는 전기계량기 검침과 청구서 송달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에 종사자입니다. 저희 업체는 한전과 위탁계약 관계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저희 업체의 근로.. - 질문 저는 전기계량기 검침과 청구서 송달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에 종사자입니다. 저희 업체는 한전과 위탁계약 관계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저희 업체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 2014.12.11, 2013다777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선거홍보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질문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선거홍보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ㆍ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13일) 동안 계속해서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선임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와 사이에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7.10.26, 2005도9218..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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