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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우체국 보험관리사는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나요? - 질문 우체국 보험관리사는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유고객관리, 보험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보험관리사는 우체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2013.06.27, 2011다44276) 이 경우 임금 체불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택배기사가 특수형태근로자인가요? - 질문 택배기사가 특수형태근로자인가요? - 답변 모든 택배기사가 특수형태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특수형태근로자란 학습지교사, 캐디, 레미콘 기사 등 사업장에 귀속되어 사용자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는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그 구속의 정도가 약한 근로종사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택배기사라 하더라도 회사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엄격히 받는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대표이사가 사정상 경영을 하지 못하고 공장장이 사업을 영위한 경우, 대표이사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면제되나요 - 질문 대표이사가 사정상 경영을 하지 못하고 공장장이 사업을 영위한 경우, 대표이사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면제되나요 - 답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영을 하지 못하고 공장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해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양벌규정에 의거 공장장이 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주가 동 위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아파트관리업자와 계약하긴 했는데, 저의 정확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 질문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아파트관리업자와 계약하긴 했는데, 저의 정확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 답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 2022. 9. 4.
주식회사 대표, 임원이 사용자 인가요? - 질문 주식회사 대표, 임원이 사용자 인가요? - 답변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0.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이 배제되는 감독,관리,기밀 업무 종사자란 어떤 사람인가요? - 질문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이 배제되는 감독,관리,기밀 업무 종사자란 어떤 사람인가요? - 답변 감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인사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으면서 출퇴근에 관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란 비서 등 그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출퇴근 등의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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