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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 질문 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 답변 목사, 수녀, 전도사 등이 종교단체와 그에 부속된 사업장에서 종교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종교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종교활동만 할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종교활동의 영역을 벗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근로복지과-3976, 2013.11.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결근으로 인해 임금삭감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나요 - 질문 결근으로 인해 임금삭감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나요 - 답변 지각이나 조퇴, 결근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법정 감급 한도액을 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95조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파트타임도 해당되나요. - 질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파트타임도 해당되나요. - 답변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에는 통상 근로자 외에도 일용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가 모두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4.
대형마트에서 매장관리직으로 채용되어 상품의 진열, 재고관리등 임무를 맡아 하였는데, 임금은 마트에서 주지 않고 납품업체에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달라고 .. - 질문 대형마트에서 매장관리직으로 채용되어 상품의 진열, 재고관리등 임무를 맡아 하였는데, 임금은 마트에서 주지 않고 납품업체에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달라고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납품업체는 업체의 규모, 매출 등에 따라 농협 직원과 협의한 임금을 매장관리인들에 지급하는 의무만을 부담하고, 농협 직원들이 매장관리인들의 채용,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의 지정, 보수액의 결정,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해고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근로관계의 핵심적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매장관리인들은 자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납품업체와 관련된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전체 상품의 진열, 재고관리 등을 행하고, 납품업체의 업무와 무관한 직거래 장터에.. 2022. 8. 23.
학교법인 간호사의 경우 누가 사용자인가요? - 질문 학교법인 간호사의 경우 누가 사용자인가요? - 답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도 그 법인의 피용자이지만 그 병원의 간호원들을 병원장이 직접 채용하였다면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원장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입니다(대법원 1980.11.11. 선고 80도10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3.
현재 설립 중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직 설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휴게시간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나요 - 질문 현재 설립 중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직 설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휴게시간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설립 중인 회사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게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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