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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137

주로 경영자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만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 - 질문 주로 경영자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만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고정급여가 아닌 작업량에 따른 보수만 지급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534 판결). 그렇다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0.
도급인 사업체에서 직원처럼 일하면 근로자인가요? - 질문 도급인 사업체에서 직원처럼 일하면 근로자인가요? - 답변 형식상으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 등 다른 계약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의 지휘, 감독에 따라 특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업무 수행의 대가로 능률적 내지 성과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형식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05.26. 선고 87도60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7.
회사 임원도 근로자인가요? - 질문 회사 임원도 근로자인가요? - 답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하에 담당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 2022. 10. 27.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 질문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 답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하에 담당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22. 10. 27.
대학 시간강사인데 강의를 그만두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 질문 대학 시간강사인데 강의를 그만두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구체적인 계약관계 및 복무환경 등을 살펴 학원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2022. 10. 13.
캐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캐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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