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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137

지입회사 명의로 중기를 구입하여 중기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 지입회사를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지입회사 명의로 중기를 구입하여 중기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 지입회사를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지입회사 명의로 중기를 구입한 자가 형식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운전사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지입회사 또는 제3자에게 중기를 임대하였다면, 지입회사나 제3자로부터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05.08. 선고 98다6084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8.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의 경우 업무를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나요. - 질문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의 경우 업무를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나요. - 답변 고객으로부터 캐디 피(caddie fee)를 받을 뿐 골프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없고 근무시간이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별도로 없으므로 골프장시설 운영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8.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 질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8.
면직 중 다른데서 임금 받으면 그건 손해에서 빼야하나요? - 질문 면직 중 다른데서 임금 받으면 그건 손해에서 빼야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다른 직장에서 받은 금액은 모두 손해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8.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일하다 부상을 당했어요. 산업재해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일하다 부상을 당했어요. 산업재해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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