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학원 강사인데 퇴직 후에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어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질문 미용학원 강사인데 퇴직 후에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어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구체적인 계약관계 및 복무환경 등을 살펴 학원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용종속관계는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해주고, 업무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로자가 다른 제3자를 또 다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외 다른 일도 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근로..
202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