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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137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된 인턴의 경우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된 인턴의 경우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각종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병원 진료계획에 따라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병원경영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9.
신문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신문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대가로 일정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출퇴근 및 업무에 대해 신문사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9.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면직처분을 당하여 일을 못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면직처분을 당하여 일을 못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국가의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일을 못한 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9.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면직처분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면직된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면직기간에 .. - 질문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면직처분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면직된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면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때 다른 직장에서 받은 임금을 전부 공제해야 하나요. - 답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그 기간동안 받은 임금은 손해범위에서 제외되고, 다만 휴업수당 범위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7.
광고영업사원인데 체불임금을 안줘요. 퇴직후에 체불임금 신고 가능한가요? - 질문 광고영업사원인데 체불임금을 안줘요. 퇴직후에 체불임금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광고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광고회사 사장이 외근사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그 채용 및 해고를 담당하고, 외근사원이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해고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조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광고회사의 고위관리직 사원은 영업사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일지를 통하여 근무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영업사원에게 개별적,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여 온 사실, 영업사원들은 회사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조합에 각 가입하여 있는 사실, 영업사원들은 자신의 기반, 경험 등 능력에 따라 광고주로부.. 2022. 12. 6.
시의 예산 지원에 따라 초등학교에 기간 1년으로 하는 과학실험조교로 고용되어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 - 질문 시의 예산 지원에 따라 초등학교에 기간 1년으로 하는 과학실험조교로 고용되어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교원의료보험에도 가입하였고, 보수는 일당제로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 답변 초등학교에 계속적으로 재채용되어 근무하면서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정해진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았다면 보수를 일당제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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