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34 비상근 위촉계약자가 근로자기준법상 근로자 인지에 대한 판단 지표가 있나요 - 질문 비상근 위촉계약자가 근로자기준법상 근로자 인지에 대한 판단 지표가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 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인 바,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업장의 위원, 고문, 상담역, 촉탁의사 등 비상근위촉계약자는 특정 사무처리에 관한 민법상의 위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구체적 판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합니다.(근기 01254-6463. 1988.04.28)) 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나. 시업.. 2023. 9. 26. 가사 사용인도 재택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가사 사용인도 재택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가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 장소가 재택근로자와 유사하더라도 적용 제외 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 직원을 재택근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하나요 - 질문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 직원을 재택근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하나요 - 답변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비상근 고문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비상근 고문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 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인 바,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업장의 위원, 고문, 상담역, 촉탁의사 등 비상근위촉계약자는 특정 사무처리에 관한 민법상의 위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구체적 판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합니다.(근기 01254-6463. 1988.04.28)) 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나. .. 2023. 8. 6. 집에서 재택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유의점이 있나요 - 질문 집에서 재택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유의점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재택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기타 정보통신기기의 구입 및 설치(회사 부담 또는 근로자 본인부담), 업무진행에 관한 보고체계, 의사소통 방법, 소요비용의 부담(전기료, 인터넷 이용료 등), 지원체제(정보통신기기 장애 등 문제 발생시 회사의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거나 전기료와 같이 업무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실비변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성격(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명확히 규정해 놓는 것이 향후 임금 산정시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 2023. 6. 20.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재택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추가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재택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추가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재택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기타 정보통신기기의 구입 및 설치(회사 부담 또는 근로자 본인부담), 업무진행에 관한 보고체계, 의사소통 방법, 소요비용의 부담(전기료, 인터넷 이용료 등), 지원체제(정보통신기기 장애 등 문제 발생시 회사의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거나 전기료와 같이 업무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실비변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성격(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명확히 규정해 놓는 것이 향후 임금 산정시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근기68201.. 2023. 6. 20.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