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34 재택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동의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재택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동의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재택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재택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시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도 청취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개인 화물차로 영업을 하며,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 질문 개인 화물차로 영업을 하며,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 답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차주개인이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됩니다. (근기 68201-695,2000.3.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현재 대학원생인데 학교에서 교수연구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현재 대학원생인데 학교에서 교수연구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대학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 2023. 1. 11. 회사에서 재택 근무를 하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질문 회사에서 재택 근무를 하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재택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놓는 것이 근로시간 산정을 둘러싼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인데, 팁이 임금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질문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인데, 팁이 임금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지출장부나 청구계산서 등 관계서류장부 또는 관행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조사 판단하며, 사용자가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ㆍ간접적으로 규제하는지 여부, 손님으로부터 받는 "팁"을 사용자가 모아서 일괄관리하며 분배하는지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재택 근로자도 근로자명부에 들어가야 하나요. 만약 포함되어야 한다면 재택근로자의 근로자 명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질문 재택 근로자도 근로자명부에 들어가야 하나요. 만약 포함되어야 한다면 재택근로자의 근로자 명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