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34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 직원을 재택근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 직원을 재택근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재택근로자는 사용자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는 관계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통해 근로시간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의 특례사업) (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대장이나 기타 중요서류에 대하여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나요 - 질문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대장이나 기타 중요서류에 대하여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나요 - 답변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지입차주에게 고용되어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지입차주에게 고용되어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지입차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입차주가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므로 지입차주에게 직접 고용되어 근로한 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재택근로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질문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재택근로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재택근로자란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행하거나, 자택에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기가 없거나, 설치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어 정보통신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재택근로자 유형은 온라인(on-line; 컴퓨터 통신망으로 연결; 온라인 사이버 학원 등) 방식의 재택근로자와 오프라인(off-line; 전화 통한 헬스클럽 회원권 판매 등) 방식의 재택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2. 9. 25. 화물운수회사에 현물출자한 지입차주겸 운전자로 일하고 있는데, 저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화물운수회사에 현물출자한 지입차주겸 운전자로 일하고 있는데, 저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기 68201-695,2000.3.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저는 집에서 재택 근로를 한지 2년이 넘었는데,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저는 집에서 재택 근로를 한지 2년이 넘었는데,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재택근로자도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3.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