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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522

사실행위에 대해 아세요? - 질문 사실행위에 대해 아세요? - 답변 어떤 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상의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9.
해고무효소송 판결은 언제 확정되는 것인가요? - 질문 해고무효소송 판결은 언제 확정되는 것인가요? - 답변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는 경우 확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호봉에 따른 인상액도 인정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호봉에 따른 인상액도 인정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호봉승급이 예정되어 있거나, 해고기간 중 해고근로자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임금이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되거나 인상된 액수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정리해고를 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퇴직금은 임의퇴직이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원인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지급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가요? - 답변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청은 임금이 체불되었을때 신고하는 곳입니다. 부당한 해고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인가요? - 질문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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