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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522

권리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질문 권리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답변 권리금을 받으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참조). 만약 토지나 건물과 함께 권리금을 묶어서 넘기는 경우 양도소득세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6.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차임을 인상할 수 없게 된 것인가요. - 질문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차임을 인상할 수 없게 된 것인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리적 범위에서 신규임차인과 협의 하에 차임 및 보증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인상이 아니라 차임과 보증금을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5.
임차한 상가 건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차한 상가 건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여 경매 절차의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5.
상가건물 세입자는 상가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건물 세입자는 상가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권리금계약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5.
상가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처음 임차할 때 식당을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 - 질문 상가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처음 임차할 때 식당을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2023. 8. 24.
상가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처음 임차할 때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는데 임대인이 반대합니다. 이 .. - 질문 상가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처음 임차할 때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는데 임대인이 반대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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