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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522

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임차한 주택의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 - 질문 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임차한 주택의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건가요. - 답변 판례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 2023. 8. 24.
실형 - 질문 실형 - 답변 실제로 형벌을 받아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실형이 뭔가요 - 질문 실형이 뭔가요 - 답변 실제로 형벌을 받아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피의자 - 질문 피의자 - 답변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금고가 뭔가요 - 질문 금고가 뭔가요 - 답변 죄를 지은 범인에게 일은 시키지 않으면서 교도소에 가두기만 하는 형벌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사실행위 - 질문 사실행위 - 답변 어떤 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상의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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