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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522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4.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이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보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이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보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의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한정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라면, 권리금약정에 따른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 2023. 8. 2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는 것인가요. -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는 것인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는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 2023. 8. 24.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4.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다만 앞선 4가지 .. 2023. 8. 2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 양식에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해당 법원의 경매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만 임차할 경우 임차부분을 표시한 내부구조도 그림을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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