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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52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이 토지..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이 토지를 직접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답변 임대인(땅 주인)은 땅의 임차인(종전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건물주(임차권의 양수인)에게 빌려준 땅을 직접 임대인(땅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부동산 사무소에 등기부등본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부동산 사무소에 등기부등본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8.
임대차의 경우 공인 중개사의 보수를 정하는 거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임대차의 경우 공인 중개사의 보수를 정하는 거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원칙 : 보증금 + (월차임) × 100 = 거래금액, 예외적으로 합산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차임) × 70 =거래금액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8.
공인중개사가 집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공인중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공인중개사가 집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공인중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8.
경매절차에서 낙찰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종전 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임차인은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 질문 경매절차에서 낙찰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종전 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임차인은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 답변 경매절차에서 낙찰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종전 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낙찰인의 소유권취득 이전부터 낙찰인과 종전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종전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2023. 9. 5.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전대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보장되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전대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보장되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을 전차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단서, 제 10조 제1항 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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