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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522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도 상가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인인데 건물주와 따로 협의 없이 그 상가에 임대를 한 사람은 나중에 권리금 회수를 보장 받을수 있을까요? - 질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도 상가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인인데 건물주와 따로 협의 없이 그 상가에 임대를 한 사람은 나중에 권리금 회수를 보장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을 전차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단서, 제 10조 제1항 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
가게 세든 사람이 상가건물을 일부러 파손시, 임대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한 경우 계약 갱신을 해줘야 하는지 - 질문 가게 세든 사람이 상가건물을 일부러 파손시, 임대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한 경우 계약 갱신을 해줘야 하는지 - 답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여러 번 계약갱신 요구하여, 총 임대차기간이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보장되는 가요. - 질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여러 번 계약갱신 요구하여, 총 임대차기간이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보장되는 가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보호조항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30.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자 상가건물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을 배상해야 하나요. - 질문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자 상가건물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을 배상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습니다(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연체 차임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 받기까지는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임차한 상가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2023. 8. 28.
가게 월세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가게 월세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8.
가게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 질문 가게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 답변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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